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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것은 현행 규제 틀이 컨버전스(융합, 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내, 인터넷 등의 유선시장과 이동통신 및 TRS 등 무선시장으로 구분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통신업체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차 통합되는 최근의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현행의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이나 결합판매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통부가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미 후발사업자들과 방송 업체들은 결합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LG텔레콤이 '기분존'이란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유사 IPTV 서비스인 '하나TV' 출시를 계기로 VOD(방송)와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를 결합한 TPS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업체들도 유선방송에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결합판매를 제공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위한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TPS 제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작 전체 통신산업 활성화를 견인해야 할 지배적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발이 묶여 건전한 상품경쟁을 못하고, 대신 가입자 뺏기 등의 마케팅 경쟁만 불러 일으키다가 시장이 혼탁해지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통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규제로드맵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결합판매 규제완화, 7월부터 시행 전망

통신업체들 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대상 서비스로는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있다. 이들 지배적 사업자가 시내전화+이동전화,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시내전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또는 유무선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단, 요금할인은 10% 미만일 경우 간소한 약식절차를 적용하겠지만 10%가 넘어갈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할 계획이다. 사실상 10% 이상의 할인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다.

또 이들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도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대상인 시내전화는 요금 할인액을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결합판매는 정부가 3월 안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통신업체들의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 준비 등을 고려해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요금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며 "특히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 HSDPA 등 신규 서비스의 정착도 현재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짜폰 4월부터 등장할 수도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빠르면 4월말부터 일명 '공짜폰'도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조금 규제는 2008년 3월 한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만료됨에 따라 3월말부로 일몰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이통사들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 규제 일몰을 1년 가량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보다 큰 폭으로 허용해도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가입기간과 요금 납부실적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통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말기에 따라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사실상 '공짜폰'도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이 이용약관을 신고한 이후 30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4월 하순부터 보조금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공짜폰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노준형 장관은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 마케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도 시내전화 번호처럼 쓸 수 있다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현재 사용하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쓸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 단, 종전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가 아닌 신규 시내전화번호를 받아 인터넷전화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번호이동성 제도는 오는 3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을 위한 투자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늦어도 2008년 중으로 이 같은 번호이동성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용대가도 비용부담 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초기에는 음성전화 위주로 진행되지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영상통화 등 인터넷전화의 다양한 첨단 부가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금까지 인터넷전화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국과 후발 유선사업자 등에도 BcN 구축 및 케이블TV 디지털화 등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역무분류 개선 및 도매규제 도입

정통부는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해 기간통신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선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기간통신역무가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이라는 단일 역무로 통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통부는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간통신 역무가 단일화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 엇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 시장지배력의 원천을 후발 사업자들도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재판매의무 등의 도매규제는 경쟁 촉진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올해엔 우선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신시장은 BcN, WCDMA 등 신규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위험을 보담한 기업이 투자에 따른 열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설비기반 경쟁정책 기조를 완전히 흔들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도매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현행 인가제인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이에 대한 가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결합판매 허용,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부여 등의 새로운 규제로드맵이 자리를 잡을 경우 정통부는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이나 TPS(인터넷+전화+방송 결합 상품) 등에 요금할인이 확대될 수 있고 무선사업자의 경우 LG텔레콤의 기분존 등 유무선 대체상품에 대한 요금인하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 게다가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가 기존 시외전화나 국제전화 등과 경쟁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요금인하가 촉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터넷전화뿐 아니라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와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WCDMA, HSDPA) 및 IPTV 등 신규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함으로써 활성화되고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여기에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될 경우 케이블TV사업자나 기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 경쟁이 촉발돼 차세대 인터넷망 고도화 및 케이블 디지털화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준형 장관은 "올IP(ALL-IP)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은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며 일반 규제원칙은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2008년 이후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납부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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